[헤럴드경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전면도입’ 을 주장했다.

10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린 ‘2017년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회원의 날’에서 공로패를 받은 뒤 “복지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편적 복지를 넘어 기본소득이 전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그는 또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이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해 선별적 복지로 후퇴한 부분이 좀 아쉽다“ 며 ”온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개념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지난해부터 시행, 기본소득을 전국적인 의제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배당은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는 그러나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 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토지배당과 함께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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