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공서비스에서 정보서비스로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파괴” 비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FCC는 이날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통과시켰다.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폐기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 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뜻한다.

기존 망 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망중립성 폐지로 미국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평했다.

NYT는 “아짓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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