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20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의 상향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경제ㆍ사회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구조를 혁신하고 재정운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하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각 부처에 대한 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에 이어 1월말까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과 2월부터 분야별 작업반 운영에 이어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재정정책자문회의 및 국회 기재위 보고 등 폭넓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