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이 MB정부의 UAE 비공개 군사협정 관련 논란에 대해 “참담하다”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은 몰랐고, 자신이 책임지고 그렇게 추진했다고 얘기했지만, MB가 모를 리 없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태영 전 장관은 협정이라고 하는데 양해각서”라며 “제가 생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협정이 실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사실로 드러났지만,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MB정부 시절 UAE 원전수주 댓가로 체결된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UAE 논란이 불거지며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정 내용 중 ‘유사시 우리 군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 이런 조항은 역사상 유일하며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자동개입 조항에 따라 UAE가 공격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UAE 관련 분쟁에 자동개입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간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군사협정을 대통령 모르게 할 수는 없다라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이 모르게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김태영 전 장관이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는 취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협정 상대인 UAE를 속인 것이고, 전 세계를 속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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