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이미 대선후보일 때부터 계획했던 공약…왜?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군복무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MBC는 군 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 올해 7월 제대하는 경우부터 2주에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이 방안대로라면 2020년 육군 입대자 복무기간은 21일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해군과 공군도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된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언급했던 내용이다. 당시 JTBC '썰전'에 출연했던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세운 국방개혁 2020에는 8년에 걸쳐 군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던 계획을 재가동하면 임기 중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가 국방비 비중에 대해 묻자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 2.4%다. GDP 수준대로면 3% 정도가 적당하다"며 "군 단축보다 병장봉급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적어도 최저임금의 50%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내부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