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가능성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까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변경을 예고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경제와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에 대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우리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너무 급격하게 반응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것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을 고집하지 않고, 시장에 충격이 최소화 하는 지점으로 늦출 수 있다는 말이다. 백 대변인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속도조절일 뿐, 1만원이라는 목표에는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이런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시점의 조정은 인상폭의 재조정을 의미한다. 16%와 같은 급격한 인상이 아닌, 예년과 같은 한 자리 숫자 대의 평균치를 유지해 불만을 최소화 하겠다는 말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2일 ‘2018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현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를 만나보면 거의 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달성 시점)을 늦추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choi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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