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왕적대통령제, ‘국무총리추천제’가 해법”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과 관련 “국회 집권여당이 다수파를 구성해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추천제’를 제시했다.

심 위원장은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자신을 추천한 집권 여당의 의견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 당장 의원내각을 하기에는 어렵다”며 “출발은 ‘미니멈’으로 시작하자고 생각하다. 다수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밖에 답은 없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합의안을 들고 나온다면 시기가 연장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 위원장은 ”정의당뿐 아니라 국회의장도 개헌안을 합의하면 시기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합의 방향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건 정의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회는 개헌의 방향고 시기를 포함한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국민들께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심 위원장은 이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 구성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국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