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란? 1989년 도입 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내용 담아-토지공개념, 부동산투기 근절 등을 위한 개념[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대통령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이 포함돼 화제다.토지공개념은 토지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해하는 최대의 원인임을 지적하면서 부동산투기 근절 등의 목적으로 강한 공적 개입을 가하는 개념이다. 지난 1989년 정부가 개인의 토지소유·개발·이용·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확대 도입한 개념이다. 하지만 당시 각종 예외조항 및 애매한 규정, 관련제도 미비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돼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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