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방적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발표 유승민, “핵 도발 여전, 평화까지 갈길 멀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통보에 “판문점 선언 하나로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유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상회담 이후) 예비군 교육은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상황을 없애고 조선 의병활동, 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 현역 군인 교육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대화상대로 교육하라는 지침이 내려가고 학교 안보 교육에선 서해 수호의 날 교육을 권장하는 것 또한 중지한 상태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청와대의 국방개혁 2.0 재검토 지시 논란을 언급했다. 유 대표는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닌가,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지금 미국 하원에선 주한미군을 의회 승인 없이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 수권법이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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