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창)=김윤희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감면해준 법인세 인하 폭(3%) 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 총리는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업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전에 법인세를 22%로 내렸기 때문에, 과거 법인세 깍아드린 그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 즉 법인세 인하해 준 효과가 없으면 과거의 세금인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배당 또는 임금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것이지 패널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앞서 업종별 특성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특성도 감안하면서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하거나 평균 정도 하면 세금은 한 푼도 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인 목적은 사내유보금 세수 ‘제로(0)’이 목표다. 기업들이 미래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정 금액을 유보하고, 누가 봐도 과다하다 싶은 정도만 안되게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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