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터넷시대에 무슨” 홍콩 철수, 싱가포르도 무산 글로벌 금융상품 감시 어려워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기관은 물론 개인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해외네트워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근 해외사무소 8곳 중 1곳인 홍콩사무소를 폐쇄를 결정했다. 미국 워싱턴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직원도 각각 단 1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도 무산이 됐다. 진웅섭 전 원장 시절 동남아 지역 교두보 역할을 할 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 싱가포르가 낙점돼 신규개설을 추진했으나 포기했다. 역시 감사원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외사무소가 수집한 ‘업무정보’ 및 ‘조사자료’ 대다수가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 등으로 국내에서도 충분히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 금융감독기구의 기본 직무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ㆍ검사 등을 집행하는 업무이고 이에 따라 외국 감독기구들도 국외사무소를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조직 감축을 주문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감사원이 무형의 노력들을 간과한 진단이라고 주장한다.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공산당과의 유대관계 형성 등 무형적 활동들이 지니는 가치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도쿄사무소도 한일셔틀미팅과 같은 행사를 통해 일본 금융감독청과 정기적으로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보보고서만 가지고 (해외사무소)기능을 평가했다”며 “현지 감독기구, 정부기구 등과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 교류하는 무형의 활동들은 평가가 안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93개였던 국내은행 해외점포 숫자는 지난해 181개로 2배 이상 불어났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할 일도 많아졌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금융감독청이 한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뉴욕 소재 은행지점들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뉴욕 현지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지원을 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금융상품도 많다. 주가연계증권(ELS)과 키코(KIKO) 등은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됐다. 키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 ELS도 홍콩증시가 급락하면서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품들이 생겼다. 금감원은 동향보고를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동향, 규제흐름 분석 등은 현업부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다른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들도 나갔는데 당연히 감독기구도 나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금융감독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애써서 진출한 곳을 폐쇄하면 다시 진출하기가 어렵다. 승인을 받아야 개ㆍ폐소를 할 수 있다”며 “철수한 국가가 다시와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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