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공평과세와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올해 거래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와 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최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4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추후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는 권고안 검토 후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무라는 이번 재정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전반적으로 시장예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씨티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세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규제 강도가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누진세율 강화를 병행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씨티와 누무라는 종부세 인상시 적용되는 납세자가 34만800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산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기존 규제정책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심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무라는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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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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