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신한ㆍ하나ㆍKBㆍ농협금융지주ㆍ우리은행 등이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는 자본건전성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바젤위원회(BCBS)는 특정 금융회사가 망할 경우 금융 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영향이 클 수 있어 이들을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D-SIB으로 선정된 은행ㆍ은행지주 모두가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합성, 국내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 시스템적 중요 금융사들을 선정하고 있다.
신한ㆍ하나ㆍKBㆍ농협금융지주ㆍ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계속 D-SIB로 선정되고 있다.
산업은행도 이번 평가에서 시스템적 중요금융사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정되지 않았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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