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좀 더 검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면서 “다만 종부세는 워낙 시장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6일)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등 재정특위 권고안 발표 이후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입장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취지다.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으로 주목받는 탄력근로제에 대해 당정이 불협화음을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며 “시장에서 가능하면 문제가 적도록 해야 하고 치료해야 할 코스트(비용)도 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본다”며 시“장 흐름에 맡기되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혁신성장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 달 만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시장과 국민이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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