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반대한 시의원 명단을 공개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 관련 예상 책장에 반대한 시의원의 명단을 공개해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 지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당시 이 지사는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29억여원의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부결되자 다음날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 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한 의원 8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 지사는 명단 공개와 관련해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공인의 공적 활동은 공개되고 책임져야 한다”며 공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이기인 바른미래당 시의원은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이 지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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