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G]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G]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액을 높이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연금을 많이 받도록 혜택을 준다. 최대한도는 50개월까지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에 늦둥이를 낳아 혜택을 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2018년 4월까지 총 966명이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안에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1000명에 도달된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누적기준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한 2012년에는 2984만7560원, 2014년 7717만2200원, 2016년 2억2164만2120원, 2017년 3억1660만6930원으로 꾸준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남편에게 몰아준 결과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합의한 경우 부모 중 한쪽에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으로 나눠 부모 양쪽에 분배한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이다. 2018년에는 월 227만516원을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소득으로 본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낳아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2만5540원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고, 적용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