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SOC 예산이 지난해 정부안보다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완수 한국당 의원이 “SOC예산을 늘리고,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도 바뀌냐”는 질문에 “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분을 내년 아파트 공시지가에 반영하기로 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올해도 공시지가 발표 이후에 부동산 산승분을 공시지가에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과 현실화 율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시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냐”고 묻자 “국지적 과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지역에서는 침체, 미분양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 생각이 있냐”는 박완수 의원의 질문에는 “위축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반대한다”며 “제가 연말에 꺼냈다고 공경에 취한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 박 의원은 “(위축지역 지정이) 실용적인 효과가 있으면 반대 안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후분양제 입주자 모집 공정률을 기존 80%에서 60%를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 ‘6%면 골조만 마무리 돼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60%만 되도 공간 배치나, 단지내 샘플 하우스 등을 볼 수가 있다”며, “타협점을 찾아 60%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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