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형 20년, 선고 확정 시 출소 나이는?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하며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일갈하며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만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77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및 국고손실,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만일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97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앞서 국정농단 혐의로 33년형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박 전 대통령의 현 법원 판결이 확정될 시 99세에 출소한다. 사실상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여론 관심도 쏟아졌다. 일부 여론은 “선고가면 반 이상 줄어들 텐데 구형이 약하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되길 바란다” “국민으로서 부끄럽다. 나라의 대통령들이 줄줄이 교도소행이라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해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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