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주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들끓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의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했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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