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된 정신장애를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이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작업 중 매몰 사고를 당하면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현장의 토사 붕괴로 부상한 이씨는 골반 골절 및 고관절염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았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자 2013년 1월 공단에 이 병을 산재로 추가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시간이 흘렀어도 해당 질병이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노 판사는 “이씨가 사고 후 4년이 지나 진단을 받았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30년이 지나서도 발병할 수 있다”며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이 병을 앓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사고와 이씨의 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