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감 속 비핵화 발표 어려울 듯 - 선언문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우려 [헤럴드경제=평양 공동취재단ㆍ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평양 선언’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관건은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비핵화’ 내용이 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언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의지가 포함된 문구가 선언에 담겨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북ㆍ미 간 현안이라는 것이 북측의 기본 입장이기에 비핵화 관련 문구가 선언문에 자세히 담기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전쟁종식과 관련 상당히 진전된 안이 나올 것이지만, 비핵화는 담을 수 없다”며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전된 입장 정도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ㆍ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정도”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육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남북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기기 어렵지만, 육성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란 전망이다.

선언문 자체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 “자주 만나는 것 자체가 성과인데 만날 때마다 성과 보따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 발언이 근거가 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공동선언이나 성명은 나오기 어렵다. 합의문 수준이 될 것”이라며 “앞서 선언을 많이 했다. 선언은 매듭이다. 그렇기에 또 다른 선언이 나오긴 그렇다. 실천방향이 나아야 하는 것이다. 언론보도문, 발표문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번 회담에서 선언, 합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대통령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하나씩 꾸준히 이행해나가는 과정, 그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일상화, 평화의 제도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과거 두 차례 평양에서 열렸던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선언문이 나왔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ㆍ15 남북공동선언’이 나왔고, 2007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합의한 ‘10ㆍ4 정상선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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