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부터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 위해 선도적 역할에 앞장 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민간단체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굿네이버스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선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는 아동보호체계 관련 예산, 인프라, 체계 재편, 실천 등을 위한 10가지 과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수립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부족과 아동보호서비스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 특성에 따른 차등 대응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함께 아동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적인 관점의 아동보호서비스로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는 서울대 이봉주, 가톨릭대 이상균,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이상 사회복지학), 명지대 우석진 교수(경제학)가 참여했으며, △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국가별 아동/가족 보호 재정지출 현황과 아동보호의 사회경제적 비용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와 서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국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신인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등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펼치고 있다.

윤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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