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책자금 중복지원으로 좀비기업 생명연장만

-중복지원 받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성과 미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관행적인 중복ㆍ편중지원이 좀비기업을 방치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성과를 낮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운전자금 지원현황(2008-2017년)’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8만3364개사에 19조7038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25억원 이상 받은 기업이 326개사(0.39%), 6회 이상 받은 기업이 468개사(0.5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자금과 구별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금별로 연간 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운전자금을 25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증가액은 8.8%로 전체기업 평균(8.7%)과 큰 차이가 없고,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33%로 전체평균(4.33%)와 동일했다.

또 10회 이상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8.7%, 6회 이상의 경우 9.0%로 지원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으며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0회 이상은 4.98%, 6회 이상은 4.69%로 전체 평균(4.33%)과 큰 차이가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일부 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중복지원이 퇴출돼야 할 좀비기업의 생명연장만 시켜주고 유망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책자금 집행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