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예산 SKY 독식…대학서열화 심화

- 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 분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국가의 교육재정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수 명문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1161억원에 달했다.

전체 대학생 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3개 대학에 전체 교육재정의 10%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3개 대학에 소속된 학생은 총 8만9032명이다. 이는 전체 대학생 254만2649명의 3.5%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3개 대학에 지원되는 국가 고등교육재정은 10%를 넘는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이들 3개 대학에 지원된 고등교육재정은 1조3334억원으로 전체의 10.2%에 이르렀다.

학생 1인당 기준으로는 서울대생의 경우 3039만원을 지원받았고, 연고대 학생들도 1인당 600~900만원의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받았다.

박 의원은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며,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이제는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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