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시 신속히 찾도록 지문 등록 사전등록률 40%…내년 예산 32% ↓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실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문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문 사전등록제 관련 예산은 12억98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17억8000만원에 비해 32% 줄어든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현장방문사업 예산이 12억8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으로, 사전등록 홍보예산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현장방문사업은 외주업체에 위탁해 전국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찾아 현장에서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사업을 뜻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실종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실종자 발견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36건에 불과했던 실종자 발견사례가 지난해 159건으로 늘었고, 실종 치매노인을 1시간 이내 찾은 비율도 지난 2014년 35.6%에서 지난해 41.6%로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30% 넘게 줄면서 현장방문사업과 홍보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가 잘 알려지지 않아 수요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등록한 비율이 여전히 낮고 여전히 현장방문사업의 힘으로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며 “현장방문사업비가 이렇게 줄면 이 사업을 맡아줄 외주업체 찾는 것도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체 지문사전등록률이 최소 60%는 넘어야 제도가 안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적극적인 사업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