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反노동…노동시간단축 무력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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