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뒤흔드는 큰 사건”

[헤럴드경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神奈川)현 지가사키(茅ヶ崎市)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뒤흔드는 듯한 큰 사건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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