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CB’ 허용 방침에 “수 조원 뺐고 수십억 주는격”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밥 그릇 통째로 내놓으라면서 젓가락 하나 던져주나”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에게 CB업(신용조회사)을 허용한다고 밝힌 데 대한 업계의 반응이다. 수수료 인하로 수 조원을 내놓라고 겁박면서, 고작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하나를 허용하며 ‘선심’ 쓰는 척 한다는 평가다.

카드사들의 공식 입장도 “각종 규제들이 언제 완전히 풀릴지 상황을 보면서 사업성을 검토하겠다”며 냉랭하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큰둥’한 반응보다 비판의 강도가 거세다. 신용조회업은 이미 이미 나이스 평가정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 SCI평가정보 등 6개 기존 사업자들이 버티고 있다. 그나마 이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598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해 8개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1조3019억원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자영업CB는 첫 허용이라지만 기존 업체들의 업력을 무시하지 못한다”면서 ”후발의 불리함을 안고 뛰어들더라도 언제, 얼마나 수익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구조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자영업 중심 CB 육성 방안에 대해 “낮은 규제장벽으로 인한 높은 창업률과 이에 따른 높은 폐업률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사업가치 중심의 여신시장이 형성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그 동안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기로 한 안도 ‘반쪽 시행’에 그치고 있다. 발급 연령은 낮췄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 후불교통카드(RF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예외다. 청소년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교통카드 항목이 빠진 체크카드 확대는 ‘반쪽’이라는게 업계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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