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으로 불평등 해소”

-서울대 특강서 보유세 강화 주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대개혁의 목표”라며 “지대개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특강에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뒷받침할 국가적 책임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미래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불로소득을 좇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특권 이익이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지대개혁 원칙과 불로소득 환수방법으로 보유세 강화와 토지비축제도를 제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대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후속 토론회를 개최해 지대개혁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