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공개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ㆍ정체 완화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는 등 올 들어 약 4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특히 철도,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대부분에 ‘타당성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처음으로 공개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재조사 현황ㆍ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조사가 완료돼 결과가 부처로 통보된 15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6건이 미통과됐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퇴짜를 맞은 뒤 사업 조정 등을 통해 다시 심사가 이뤄진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 10건 중 8건이 또다시 통과되지 못했다.

총사업비 6612억원이 소요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ㆍ정체 완화사업을 비롯해 원주~강릉 강릉시 구간 철도사업과 같은 도로ㆍ철도 건설사업이 무산됐고,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역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결론났다. 또 올해 완료된 타당성재조사 사업 중 세종행정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 등 7건의 도로건설 사업과 목포항 크루즈부두 축조사업도 타당성 미비 결론이 났다.

올들어 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약 3조3000억원에 달하며 타당성재조사에서도 경제성 미흡 지적을 받은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모두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1월과 7월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