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사진>금융위원장은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불가피하게 과도기적으로 벌여놓은 거대한 연습의 장”이라며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금융기관의 일정한 역할을 강제하거나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당장은 서민금융이 정부 주도지만, 결국 금융권의 몫임을 시사한 것이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이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상시 출연금을 내는 쪽으로 업계와 협의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 금융권에 강제하는 형태다.

다만 최 위원장은 “제도개편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와 책임의 재배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각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양해와 동참을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신용자(7~10등급)에 대한 10% 중후반대의 대출상품 신설, 연체 발생 전 상시 채무조정제도 도입,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 조정 도입 등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의 적절성과 관련,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진 않았다”며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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