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 후속조치 총력 ‘산업정책통’ 성윤모 장관, 성과내야한다는 내부 위기감 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핵심 화두는 침체된 주력 산업의 활력 회복과 2년 연속 연 수출 6000억달러 달성으로 요약된다. 자동차, 조선, 가전 등 그동안 경제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온 주력산업이 구조조정과 경쟁 심화로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1위인 반도체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다.

산업부는 지난달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 올해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산업부 내부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그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었던 굵직한 통상·에너지 현안이 상당 부분 정리됐고, 산업정책통인 성윤모 장관이 온 만큼 산업부의 정체성과 같은 산업정책에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크다.

성 장관은 새해 첫 언급으로 “올해 경제와 산업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 수출 6000억달러 돌파 달성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등 수출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수출 동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다. 작년 약 30%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을 이끈 반도체는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올해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올해 수출 향방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이다. 우리 수출의 최대 행선지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갈등, 유럽연합(EU)·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정에 집중하면서 한국은 일단 사정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EU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쿼터제에 에 맞서 내달 2일부터 수입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잠정 조치 때보다 수출이 가능한 쿼터량이 늘어(100%→105%) 기존 EU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 예상과 달리 철강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규모는 2017년 기준 330만t으로 금액은 29억달러(약 3조2596억원)에 달한다. 2013년(155만t)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수출 증가율이 가팔랐다. 잠정 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과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새로 쿼터제에 포함된 것도 부담이다

산업부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수출시장·품목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의존도를 줄이고자 신(新)남방·신북방 국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수출 비중은 2011년 17.8%에서 올해 20.8%로 증가했으며, 올해 아세안(ASEAN)·인도·독립국가연합(CIS)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60억달러를 달성했다.

또 올해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작년보다 12조원 늘어난 217조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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