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지출 2019’ 보고서…“복지ㆍ사회안전망 모두 취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한국이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가 갱신한 2018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11.1%로 OECD국가 평균인 20%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중은 멕시코(7.5%)와 칠레(10.9%)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반면, 프랑스는 31.2%, 벨기에는 28.9%를 차지해 가장 사회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일본(21.9%)과 미국(18.7%)은 평균 수준을 보였다.

OECD 회원국들의 사회복지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연금(8.0%)이었고, 이어 의료 분야(5.7%)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과 아동보육, 주거지원 등 사회서비스 지원은 2010년 기준으로 3.6%를 차지했으며 실업자 지원은 1%를 기록했다.

서형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는 고령자와 6세 이하 아동, 실업자, 빈곤층 등에 대한 대상별 지원을 포함해 보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분야의 공공 및 민간 분야 지출을 모두 망라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과 실업급여, 의료보장, 6세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지출 등이다. 민간의 지출은 의무지출과 임의지출을 포함해서 각각 합계를 발표하지만 비중이 미미해 공공사회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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