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용산참사 ‘막말논란’ 김석기 징계안 발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를 두고 ‘지금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31일 박 의원은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해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과정에서 반발하던 철거민과 이를 진압하려던 경찰이 대치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한 사건이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은 당시 진압의 책임자로, 김 의원의 당시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을 뿐,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경찰 조사위)’는 지난해 9월 조사 및 심의결과를 통해 “안전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진상규명보다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려한 시도 등에 대해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 심의결과 보고서에도 “경찰지휘부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작전을 변경·연기하지 않고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