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인권 억압하겠다는 문 정부 발상 용납 못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초강력 19금 성인 사이트 제재 조치를 비판했다. 특히 이를 위해 개인 접속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에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13일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19금 성인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지금도 강력하다”며 “이것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은 19금이 아니라 올 금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불법 영상 촬영물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모두 막는 전략과 관련 하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의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길을 열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 광주를 왜곡하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자유와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상가 임대료를 줄이겠다고 뻥치고 또 다시 대폭 올리는 정책을 강화했다”며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후폭풍을 경고했다. 하 최고위원은 “임대료 잡는 정책을 써야할 때 올리는 정책을 쓰는 시기가 정말 부적절하다”며 “파란불 켰다가 빨간불 바로 들어오면 가란 말인지 돌아가란 말인지 햇갈릴 수 밖에 없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하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급격히 올렸다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알바 청년들 피눈물 났다”고 상기시키며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안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생매장된다. 갈팡질팡 하지말고 정신좀 차려라”고 청와대의 경제 라인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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