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차등화, 한다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

“경제정책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고통받는 국민에 가슴 아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 관련,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 못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총리는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정책이 있었다’는 지적에 “설령 순수한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바로 그런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찮은 과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미 외교안보라인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 “어제 야당 의원들로부터 누구누구는 통화도 안 된다,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어제도 통화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