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사각지대 해소해야”

[헤럴드경제]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제도 개편방안이 노인빈곤율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노후소득 양극화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18년 정부 연금 개편안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편안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안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양극화가 노후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 개편안 역시 일률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양극화를 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연금 개편과 관련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언도 내놨다.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실제 납부율은 78%며 국민연금 장기 체납자가 103만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10월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비중이 41.7%이며, 어떤 연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중 역시 19.5%에 달했다.

윤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라는 정책 권고를 했다”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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