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기여’ 독립운동가 서훈 못하도록 명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독립운동 이력이 있지만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바가 확인되면 서훈을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에 논란이 인 후 만든 법안이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때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있다”며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해 서훈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훈장과 포장이 북한정권에 기여한 이에게 수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지 의원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분란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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