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구축ㆍ인력투입 부담" 목소리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은행 공동 모바일직불결제 서비스(가칭 한은페이)’가 삐걱대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16개 은행들 사이에서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로페이’ 등 정부 주도로 각종 모바일 직불결제 플랫폼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동 결제망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동 앱 개발 등 ‘한은 페이’ 시행을 위해 참여은행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작업들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지만, 각 은행별로 진행해야 할 작업들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결제 플랫폼에 연동된 전산 시스템을 각 은행 내부에 구축하는 작업과, 새로운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블록체인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또 하나를 추가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은행들 사이에 팽배해 공동 서비스 시행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의식이 높다. 서비스 시행 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로페이’와의 차별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제로페이’ 은행권 결제실적은 8633건, 결제금액은 1억9949만원에 불과했다. ‘한은 페이’는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방식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은행계좌 간 이체를 통해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선 제로페이와 같다. 더욱이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제로페이’에 비해 ‘한은페이’는 대형마트 등 일부 현금카드 가맹점에 한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들 입장에선 추가로 가용해야 할 물적·인적 부담도 크다. 제로페이 관리·유지 비용을 내야하는 은행들이 이번 사업에도 재원을 출연한다. 은행 공동 현금직불결제 서비스를 위한 자체적인 전산 구축 및 시스템 개발은 물론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할 내부 인력도 필요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 입장에서 공동 모바일직불결제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다”며 “기존에도 정부의 핀테크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짐을 하나 더 얹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 금융결제망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벌이는 밥그릇 싸움에 은행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은행 금융결제망의 관리감독 주체는 한국은행이지만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가 결제망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며 양 기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들에게 은행 공동 결제망을 개방하는 오픈뱅킹 도입을 추진하며 기존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들에 지급했던 펌뱅킹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적극적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 결제망 관리는 법적으로 한은의 권한인데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핀테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