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1.62%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당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을 꼽았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만드는 것’(60.61%),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 등을 꼽혔다.

다음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제공하는 것’(50.22%),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4.93%),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42.3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38.68%)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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