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소환불응 한국당 의원들, 정치不信 부채질”

[헤럴드경제]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공권력을 무시하며 대놓고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찰 소환 통보와 관련,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 데 대해 "법은 법대로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정치권의 얘기를 논평하는 것은 몹시 조심스럽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요구이자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와 관련해 "광장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것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만나고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천막 철거 시도 당시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사실상 확인했다.

이 총리는 "눈앞에서 현재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등 돌아서 있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정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경찰은 지켜드리는 것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그날 대집행이 이뤄지던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본 국민이 적지 않게 의아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