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부처 협의 필요"

[헤럴드경제]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올해 예산에 잡힌 국세수입 규모는 294조8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파주출판단지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들어오는 법인세 예납이 경기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1조원 정도 세수 부족이 있었지만, 올해 전체 세수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과 관련해선 "오늘 발표는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1단계 조치"라며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는 안 됐지만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 협의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선 "예산 편성을 '상중하'로 보면 세 번째 '하' 단계에 와 있어 조만간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내년 재정 규모 증가율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우리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일본의 전략 부품에 대한 수출관리체계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니터링해 적절치 않은 사례를 고려해 제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