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과연 국익 도움되는가?”
-“文 대통령, 안보 어떻게 지킬지 설명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놓고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긴커녕 안보로 확전하는 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를 표명한 후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안보 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백색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이에 "과연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안보를 지켰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한미일 3자간 정보를 교환하는 양해각서(MOU)와 한일 간 지소미아는 북의 핵미사일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두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무너뜨린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지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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