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날 모인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상용화에 5조 투입”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과 관련해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망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향후 3년간 5조원이 투입된다. 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국제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취약한 소재와 부품 분야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분야별로 일본 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 진단하는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런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지원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각각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