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도 韓ㆍ日 설전…“부당한 수출규제 철회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회의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ATT 5차 당사국회의 기조연설에서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ᆞ자의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와 주제네바 대표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한 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캐치올(Catch-all) 제도 등 선진적 국내수출통제체제를 통해 재래식 무기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다자 수출통제 체제의 근본적 목적과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 수출통제 규범을 악용하여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나쁜 선례”라며 무역 제한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 촉구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래식 무기의 전용 방지’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연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수출통제 이행 현황을 국제사회에 설명했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수립된 조약으로 현재 104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당사국회의 내내 국제 기구 및 주요 참가국들과 양자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문제점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