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들에게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 “키 큰 여자는 장애”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해임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는 서울 소재 모 여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치소 청구 소송’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부터 이 대학 조교수로 재직 해온 A 씨는 지난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대학 측 조사 결과 A 씨는 “그렇게 커서 결혼할 수 있겠냐, 여자가 키 크면 장애다”,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라는 등의 여성 비하적 발언을 직접 하거나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 죽은 딸 팔아 출세했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못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는 후보는 뽑으면 안 된다”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발언했어도 진의를 오해한 것”, “중대 비위나 범죄가 아닌 수업 시간에 한 발언 내지 SNS 게재한 글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A 씨의 발언은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 따른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폄훼·조롱·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1·2학년 학생 총 146명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가 직무를 계속하면 교수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개인적인 혐오 또는 편견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은 구성원에게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주고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