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1%도 집행 못해…막대한 불용액 발생 예상　　

김소양 의원 “박원순 시장 치적사업 무리한 추진탓”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서울형 유급병가’가 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8월말 기준, 예산 대비 1%도 집행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사람은 총 29명으로 현재까지 지원액은 1493만원이다. 올해 책정된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체 예산은 62억4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유급병가 지원금은 약 56억3000만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3개월이 지났음에도 편성대비 1%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또 다시 준비부족과 졸속 추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한 사람은 총 275명으로 이 중 10.5%인 29명만이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예산도 다 못 쓸 만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가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말까지 앞으로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책정된 예산 56억원을 다 못쓰고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박원순 시장 치적 사업에 무리하게 배정되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