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검사와 통화한 건 남편으로서 인륜의 문제"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27일 "인륜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사와 통화하면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드러났다. 그는 전날에도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해당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지적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만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조 장관은 이날 일부 공개된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 다툼을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은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통제가 잘 안 된다. 그게 현재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또 검찰개혁을 바라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의 잿더미를 넘어 새로운 개혁의 시간이 온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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