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출 일자리 38만8791개…성과주의 문제 감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올 상반기까지 50% 가까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달성률은 48.0%다. 창출된 일자리는 38만8791개로 집계됐다.

일자리 창출을 시점으로 보면 2017년 10만7672개, 지난해 18만3776개, 올 상반기 9만7343개 등이다.

일자리 성격으로 구분할 시 '현장민생공무원'(경찰·교원·소방 등)은 목표 17만4000개 중 6만929개를 창출했다. 달성률은 35.0%다. 세부 일자리와 달성률을 보면 경찰 7625개(33.2%), 교원 9871개(38.0%), 군부사관·군무원 8348개(41.7%), 소방 8435개(42.2%) 등이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보육·요양·장애인 등)는 목표 34만개 중 올 상반기까지 10만7168개를 창출했다. 달성률은 31.5%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이돌보미 등 보육 2만1091개(33.0%), 장애인 활동 지원 1만4278개(59.5%) 등이었다.

'간접고용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은 목표 30만개 중 올 상반기까지 22만694개를 창출, 73.6% 달성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전환이 18만4726개로 목표(20만개) 대비 92.4%를 달성해 다른 영역보다 높았다.

공공기관 인력 충원은 목표 8만개 중 3만4941개를 창출, 달성률은 43.7%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 대상인 직접 고용 전환 달성률 92.4%는 현장 민생공무원 35.0%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31.5%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정부가 만만한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지자체장들은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등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결과"라고 했다.

그는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이 친인척 채용 비리라는 불공정을 만들기도 했다"며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득권층 고용세습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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