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법무부·검찰은 한몸…검찰개혁 시급하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집회’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를 바라보는 심경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

문 대통령은 3주만에 수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선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태풍 ‘미탁’ 피해상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메시지도 내놓았다.